■ 교육부의 초등학교 한자교육 도입 강행 비판 보도자료(2017.01.11.)

교육부는 학습부담과 사교육비 가중시키는 초등 한자교육 도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 교육부는 지난 12월 30일 △기본 한자 300자 내에서 △초등 5∼6학년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한다는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방안을 발표함.

▲ 이번 발표는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로 인한 학습부담과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하는 지속적인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국민 1,026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73%가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를 반대, 83.6%가 학습부담 증가를 예상, 88.4%가 한자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함.

▲ 또한 유아·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76.9%는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도입 시 자녀에게 별도의 한자교육을 시키겠다고 응답함.

▲ 교육부에 초등 한자 교육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는 한자급수시험을 주관하여 이익을 취하는 단체임.

▲ 교육부는 초등학교 한자 교육 도입 주요 방안(적정 한자 수 지정, 한자 병기, 한자 수업 도입)을 즉각 철회해야 함.

지난 12월 30일 교육부는 기본 한자 300자를 확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2019년부터 초등 5∼6학년 교과서에 한자를 표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초등교과서 한자병기가 학습부담 및 사교육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 의견과 정반대의 정책 결정을 교육 당국이 내놓은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당초 재작년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을 발표하면서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교과서에 한자병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거세지자 총론 확정 단계에서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구체적인 방안 결정을 2016년 말로 연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발표를 연기할 만큼 거셌던 국민 여론을 반영한 안이 발표되어야 할 것인데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안은 2015년 당시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반대했던 당시 여론과 온도차가 매우 큽니다. 적정한자 수를 600자에서 300자로 줄이고 교과서에 한자를 표기하는 학년을 3∼4학년에서 5∼6학년으로 조정하며 한자를 암기하거나 평가하지 않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초등학교에 한자교육이 도입되는 것으로 인한 학습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학습부담과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무사안일한 해석이며 초등학교 한자교육 도입을 반대하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교육적 목적보다 한자 관련 이해 집단의 요구를 수용해 한자교육이 아이들의 문해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하지 않은 채 적정한자를 몇 자로 할 것인가에만 집중한 결정으로 판단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 국민 73%는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에 반대, 83.6% 학습부담 예상, 88.4%는 한자 사교육비 늘 것 우려했으며, 유·초등 학부모 76.9%는 정책 도입 시 별도의 한자 교육 시킬 것이라고 응답함.

먼저 이번 결정은 대다수 국민의견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이전인 현재까지 초등학교에는 적정한자 수 명시가 없고, 교과서 한자 병기도 사실상 없으며, 수업을 통해 가르치도록 지정된 상태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도 유아 대상 한자 학습지를 비롯해 초등학생 대상 한자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기본한자를 몇 자로 할 것이며 몇 학년 교과서에 한자병기를 할 것인지와 상관없이 교육과정에 한자가 들어간다는 신호는 학습부담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5년 일반 시민 1,026명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증명합니다. 응답자의 73%가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및 한자를 교육과정으로 도입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또한 83.6%가 학습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응답자는 88.4%로 학습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보다 4.8%p 높았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정책 도입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유아·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의견입니다. 유아·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76.9%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할 경우 별도의 한자교육, 즉 사교육을 통한 한자교육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림1]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이러한 응답 결과는 초등학교에 한자교육 도입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는 국민의견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의견을 수렴해 교육 정책을 만들어야 할 교육부가 국민의견을 무시하고 초등학교에 한자교육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초등학교 한자 교육 도입은 ‘한자 관련 이익 단체’의 요구를 교육부가 수용한 것.

초등학교 한자 수업 도입은 교육상의 필요가 아니라 2002년 한자교육 추진단체의 건의서를 시작으로 교육부 장관 면담 요청 자료 등 이들의 지속적인 건의 내용을 수용한 결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한자 교육을 요청하는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가 사교육업체와 함께 한자급수시험을 주관해 이익을 취하는 단체라는 점입니다. [그림 2]는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가 (주)장원교육, (주)장원커뮤니케이션, 미래에듀와 같은 사교육 업체와 함께 한자급수인증시험을 후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림 2]의 사진에는 2015년 교육부가 초등학교 한자교육 도입을 발표하는 공청회에서 상기 단체들이 지지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업체 혹은 사교육업체와 이익을 같이하는 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교육부가 초등학교 수업에 한자 교육을 도입하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따라서 사교육업체와 이익을 같이하는 사단법인의 요구에 손을 든 교육부는 즉각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추진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2] 한자급수시험 주관 단체와 한자병기 추진 단체가 같음을 보여주는 문서와 사진

■ 우리의 요구

교육부는 국민들 73%가 한자 병기를 반대하고, 국민들 88%가 한자 병기를 하면 한자 사교육이 늘 것이라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진행하려는 초등학교 한자 교과 도입 방안에 대해 국민은 이익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교육부는 즉각 초등학교 한자교육 도입 방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향후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등을 중심으로 한 ‘2015 초등학교 한자 교육 도입 정책’이 폐지되도록 국민들과 함께 힘쓸 것입니다.

2017. 1.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01)